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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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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면
2
헌암
2
율촌
1
세종
1
민주
1
이후
1
동인
1
서경
1
세령
1
우송
# 변호사 (상위 10)
2
박형진
2
황규정
2
안기환
1
문충식
1
김채영
1
박정혁
1
김성근
1
김용진
1
문희춘
1
백화명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314]
공사대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8다22500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인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5601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2하,16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6. 선고 2021누1114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6.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954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0년
7. 서울중앙지법 2020. 7. 24. 선고 2019가합53807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항소[각공2020하,851]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8년
8.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공2018상,568]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2017년
9.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하,2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나2086037, 2016나2086044(참가)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1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7. 10. 선고 2013누836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미간행]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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